반응형 선정기일 통지서1 여러분은 배심원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오늘은 영미식 배심원제도에서 유래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알아보고 배심원으로써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까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1월부터 실시된 배심원 재판제도이며 영국이나 미국의 배심원 제도에서 유래한 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에 있어 법관의 판결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국민 참여 재판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제도의 특징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 2022. 10.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