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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민법 관련24

[소장, 신청사건...] '당사자' 표시 이렇게 기재하자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소장이나 신청사건 또는 지급명령 및 고소장 등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으로 당사자 표시가 있습니다. 원고, 피고,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고소인, 피고소인..... 등 당사자의 지위만 다를 뿐 당사자를 표기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오늘은 당사자 표시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당사자' 표시 이렇게 기재하자 소장, 신청사건, 고소장, 지급명령... 등의 신청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 중 당사자의 표시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자의 표시를 기재함에 .. 2022. 10. 26.
'개인 간 사채' 알고 쓰세요.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2022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전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현대 가계부채가 260조 원가량 급등하여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1060조2000억원에 달하고 보험사 등의 대출을 더하면 1800조 원대에 달한다는 보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과 같이 주택과 관련된 대출로 전체 가계대출의 67%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대출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실제로 당장에 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이 되지 않아서.. 2022. 10. 24.
독촉절차(지급명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 소송절차인 '지급명령제도'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독촉절차(지급명령)에 관하여 독촉절차는 금전 등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일정한 양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자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별 소송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통하여.. 2022. 10. 11.
[상속] 부재자의 '실종 선고 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지난 시간 상속 발생 후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부재자 재산 관리인 심판청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2.09.30 - [생활 법률 정보/민법 관련] - [상속] 상속인의 행방불명시 처리방안 [상속] 상속인의 행방불명시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 gorebada8.tistory.com 오늘은 부재자의 존부가.. 2022. 10. 5.
[상속] 상속인의 행방불명시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상속이 발생하고 상속인들은 상속과 관련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가족들과 단절하여 생사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상속인의 행방불명 시 처리방안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같이 상속인의 권리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2.05.06 .. 2022. 9. 30.
소장 청구취지 채무 중첩관계 (독립, 분할, 불가분채무, 연대, 부진정연대, 합동)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채무에 대한 청구를 요하는 소송에 있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취지에 작성에 있어 채무자가 단독이거나 수인일 경우 유형별 차이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소장 청구취지 채무 중첩 관계 (독립, 분할, 불가분 채무, 연대, 부진 정연대, 합동) 민사소송에 있어 채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들이 지는 채무는 공동의 채무입니다. 공동채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채무자들의 공동채무에 대하여 각 채무자 사이에 중첩 관계를 소장에 청구취지로 어떻게 기재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 2022. 9. 28.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이란 법률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포스팅 '가처분'에 관한 내용 이후 2022.09.21 - [생활 법률 정보/민법 관련] -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 gorebada8.tistory.com 오늘 다루어볼 주제는 '가압류'.. 2022. 9. 22.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이란 법률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중 오늘 다루어볼 주제는 '가처분' 입니다.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가압류, 가처분 모두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보전처분이란? 채권자가 강제 집행절차를 통하여 권리 실현(ex. 채권의 회수)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집행권원을 득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재판절차를 통해서 판결이나 결정 등의 승소 판결과 더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권한을 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판결을 득하기.. 2022. 9. 21.
'소멸시효'가 궁금해!! [1탄]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연휴로 인해 며칠간 포스팅을 하지 못하였네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만큼 힘내서 일해보자고요. 오늘은 '소멸시효'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소멸시효'가 궁금해!!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의 시간이 지나도록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킬것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권리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는 제척기간과 유사하지만 소급효, 중단. 정지, 원용, 이익의 포기 등에서 크게 다르며 단축, 경감은 허용되지.. 2022. 9. 13.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12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잘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12화의 내용 중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12화 에서는 재판 중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 정명석 변호사가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위법수집 증거의 배제)에 의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써 배제하여 줄 것을 판사에게 요구하지만 해당 재판은 민사소송으로써 자유심증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에서 증거는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하여 증거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주..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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