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송4 배상명령 신청 VS 민사 소송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다 보면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 이외에 피의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배상명령 제도'에 의한 청구와 '민사소송 제도'에 의한 청구를 비교해 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VS 민사 소송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사건 및 가정보호사건 등에서 1심 또는 2심의 공판절차 중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 2022. 10. 13. 독촉절차(지급명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 소송절차인 '지급명령제도'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독촉절차(지급명령)에 관하여 독촉절차는 금전 등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일정한 양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자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별 소송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통하여.. 2022. 10. 11. '상해죄'가 궁금해?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가치를 갖은 존재이기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관계하는 일들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항상 좋은 관계만 있을 수 없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상황이 나에게 해당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계속에서 벌어지는 '상해'와 '폭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해죄'가 궁금해? 상해죄는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가하는 범죄 행위로 폭행죄와 비슷하지만 다른 유형의 죄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 2022. 8. 17.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에 관한 고찰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입증책임"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민사 소송에서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주장을 뒷밭힘 할 증거자료로도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존부 여하를 결정지을 수 없을때가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의 어느 당사자 한쪽이 불리해지도록 판단하지 않는다면 재판의 판결을 내리기 어렵게 됩니다. 이때는 한쪽의 당사자가 소송상의 불이익을 얻게 되는데 해당 당사자는 소송법상의 증거의무로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의무를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입증책.. 2022. 5.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