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소송3 배상명령 신청 VS 민사 소송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다 보면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 이외에 피의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배상명령 제도'에 의한 청구와 '민사소송 제도'에 의한 청구를 비교해 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VS 민사 소송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사건 및 가정보호사건 등에서 1심 또는 2심의 공판절차 중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 2022. 10. 13. 기소유예란?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기소유예'란 무엇일까요? TV를 시청하다 보면 가끔씩 뉴스나 드라마 등에서 '기소유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기소유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소유예 기소, 공소 '기소유예'를 알기 위해서는 앞서 '기소'와 '공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소'와 '공소'는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기소', '공소'는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피해자가 피의자의 범죄행위로 피해 본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하고, 피의자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하고, 범죄행위가.. 2022. 8. 22. '상해죄'가 궁금해?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가치를 갖은 존재이기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관계하는 일들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항상 좋은 관계만 있을 수 없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상황이 나에게 해당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계속에서 벌어지는 '상해'와 '폭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해죄'가 궁금해? 상해죄는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가하는 범죄 행위로 폭행죄와 비슷하지만 다른 유형의 죄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 2022. 8.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