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신고 '포상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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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나 서비스를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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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신고 '포상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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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울 때는 복권이나 사행성 도박과 같이 한방으로 인생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동행복권에서 담당하고 있는 로또 역시 요즘 구매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복권 구매액으로 사회에 좋은 부분에 쓰이기도 하기에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복권이나 스포츠 토토와 같은 정식 서비스나 판매자 이외 불법적인 도박이나 사행성 서비스 들은 만들어서도 안되고 이용해서도 안됩니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KBCC)와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의 역할

불법 도박 웹사이트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는 취약한 개인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산업의 건전성을 훼손합니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KBCC)는 방송. 통신과 관련된 매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단채로써 국민체육진흥공단(KSPO)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신고하는 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박. 인터넷 도박이란?

 

 

'인터넷 도박'이란 인터넷상에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 5802 판결). 

 

 

 

인터넷에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는 「형법」 상의 도박개장죄에 해당되는 행위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박개장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는가는 중요한 판단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박사이트의 개설한 행위 만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2002. 4.12. 선고, 2001도5802 판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 및 이후 진행 절차

불법 도박사이트를 신고하게 될 경우 신고처는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고자의 정보로 불법도박사이트를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도박장을 폐쇄. 차단하고 개설자를 형사고소 조치 하며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 포상금은 신청건수, 예산상황, 전문신고자(연간 3회, 누적 5회 이상 포상금 수령자)등 각종 상황을 참작하여 포상금액의 범위(50%, 80%)에서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로 감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행위유형	최대지금금액
불법스포츠도박을 운영(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1항)하는 행위	2억원 이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승부조작 관련 행위	5,000만원 이하
불법스포츠도박을 이용하여 도박을 한 행위  불법스포츠도박을 홍보하거나 또는 투표권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불법스포츠도박을 위해 운동경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불법스포츠도박 시스템 설계·제작·유통·제공하는 행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행위  체육진흥투표권 관련자가 구매·알선·양도하는 행위	1,500만 원 이하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	500만 원 이하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처벌기준

 

「저작권법」 및 기타 권리의 침해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수입물건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수입물건 포함)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형사 처벌기준

위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병과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불법 도박은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중독, 재정적 손실 및 블랙머니의 생성 등을 야기합니다.

스포츠토토와 같은 합법적인 도박 서비스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투명하고 책임적인 도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법 도박을 근절하고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며

책임적인 게임 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