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청구취지 채무 중첩관계 (독립, 분할, 불가분채무, 연대, 부진정연대,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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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한 청구를 요하는 소송에 있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취지에 작성에 있어
채무자가 단독이거나 수인일 경우 유형별 차이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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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청구취지 채무 중첩 관계

(독립, 분할, 불가분 채무, 연대, 부진 정연대,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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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 채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들이 지는 채무는 공동의 채무입니다. 공동채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채무자들의 공동채무에 대하여 각 채무자 사이에 중첩 관계를 소장에 청구취지로 어떻게 기재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채무

피고가 3인일 경우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독립 채무 : 채무자별로 독립하여 채무가 부여되는 경우입니다.

각 피고에게 1000만 원씩 3000만 원을 받게 되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분할 채무 : 채무자 별로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무가 부여되는 경우입니다. (전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각 피고에게 피고 별로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불가분 채무 : 여러 채무자가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 채무이며,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들 중 누구라도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3000만원만 받게되는 경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각 3000만원을 지급하라.

 

 

연대채무 : 여러 채무자가 각각 독립하여 채무 전부를 변제할 의무를 가질 때, 누구든 채무자 1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피고들 중 누구라도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3000만원만 받게되는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3000만원을 지급하라.

 

 

 

부진 정연대 채무 : 여러 채무자가 각각 독립하여 채무 전부를 변제할 의무를 가질 때, 누구든 채무자 1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한다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고 채무자 간의 관련이 없어 다른 채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 간에 구상 관계도 생기지 않는 채권관계로서 연대채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들 중 누구라도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3000만원만 받게되는 경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각 3000만원을 지급하라.

 

 

합동 채무 : 여러 사람의 어음, 수표 채무자의 채무를 말합니다.

 

피고들 중 누구라도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3000만원만 받게되는 경우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각 3000만원을 지급하라.

 

 

 

오늘은 소장의 청구취지상 채무 중첩 관계에 따른 기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소장의 청구취지는 판결문의 주문으로 반영되는 만큼
중요한 요소이기에 알아두시면 도움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