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12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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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잘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12화의 내용 중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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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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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12화 에서는 재판 중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 정명석 변호사가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위법수집 증거의 배제)에 의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써 배제하여 줄 것을 판사에게 요구하지만 해당 재판은 민사소송으로써 자유심증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에서 증거는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하여 증거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위트 있는 이야기라 느껴졌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증거에 관한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증거'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3장 제2절(증거)은 증거와 관련된 법 조항으로 제307조 ~ 제318조의 2 항에 증거와 관련된 법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본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고 있고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되지 않은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증거로 하지 못하며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문 증거와 당연 증거의 능력이 있는 서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서 법관의 자유는 법관이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한 법리(증명력)의 기준에 맞추어 판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308조의 2(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07. 6. 1.]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3장(증거) 제1절(총칙)은 증거와 관련된 법 조항으로 제288조 ~ 제302조에 증거와 관련된 법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 중 민사소송법에도 자유심증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언급되는데 민사소송법 제4장 제5절(재판) 제202조(자유심증주의)의 내용이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취지는 증거의 선택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률적인 구속 없이 법원의 자유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법정증거주의가 먼저 채택되어으나 프랑스혁명 이후 여러 나라들이 법정증거주의의 결함을 배제하기 위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체택하고 있습니다. 몇가지의 증거법칙에서 벗어나 자유심증주의가 실정에 맞는다고 판단하는 것 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증거재판주의를 취하면서도 자유심증주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에 자유심증주의가 적합하기 때문이며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에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기 유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반면, 민사소송법에서의 자유심증주의 규정은 재판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심리과정상 제출된 모든 자료를 일정한 형식의 증거에 의하지 않고 심리하겠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증거와 자유심증주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두 법에서의 차이를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