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신청사건...] '당사자' 표시 이렇게 기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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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나 신청사건 또는 지급명령 및 고소장 등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으로 당사자 표시가 있습니다.
원고, 피고,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고소인, 피고소인..... 등
당사자의 지위만 다를 뿐 당사자를 표기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오늘은 당사자 표시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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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표시 이렇게 기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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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신청사건, 고소장, 지급명령... 등의 신청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 중 당사자의 표시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자의 표시를 기재함에 있어 크게 개인, 개인사업자, 미성년자, 관공서, 법인 등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표시는 공부상의 정보와 일치하도록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기준별 표시

 

개인

개인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기재하게 되며 이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정보와 일치하도록 기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과 동일하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기재하게 되며 상인의 지위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 역시 기본적으로 개인과 동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에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 등의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경우 가족관계에 기하여 생기는 권한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특별대리인은 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 선임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관공서

관공서는 소관처를 기재하고 해당 소관처의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는 따로 기재할 필요 없으며 별도의 법인등기부와 같은 증명서 또한 첨부하지 않습니다.

 

법인

법인은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의 직함 및 성명등을 법인등기부등본 상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의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소관처가 있다면 해당 소관처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

 

소송, 신청사건 등 당사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좋겠지만 당사자의 정보를 모르고 소재 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정보를 전혀 모른다면 어떠한 성격의 사건이던 신청,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위 당사자 기준별 표시에서 말씀드린 기재하여야 할 당사자의 정보들 중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몇 가지 사항은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정명령에 의한 보정

 

소송으로 예를 들자면 피고가 '개인'의 경우 '성명과 연락처'만을 알고있고 '인적사항과 주소'를 모를 경우 소장에 당사자 표시로 성명과 연락처만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머지 정보를 법원에서 대신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정보가 부족하여 특정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를 특정할 것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보정 명령서에 따라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정보나 가족관계 그 외 등록정보 등을 확인하여 피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

 

원고는 '사실조회신청' 절차를 통하여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이동통신사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인적사항 및 주소 등의 정보를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SK, KT, LG 등의 메이저 이동통신사 이외 별도의 소규모 이동통신사를 용할 경우 찾기 어렵습니다. 또 피고가 자기명의의 통신이 아닌 타인명의를 사용할 경우 역시 피고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관공서의 경우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대부분 법인등기로 법인등기사항을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와 주소 법인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관할 세무서가 어디인지 정도는 알아야겠습니다.

 

 

당사자 기준별 표시례

 

개인

채권자 백두산 (680916 - *******)

            경상남도 남해군 선소리 89

 

개인사업자

채무자 백두산 (680916 - *******) 사업자등록번호(806-**-*****)

            경상남도 남해군 선소리 89

            송달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500 (사업장 소재지)

 

 

미성년자

원고 백두산

        경상남도 남해군 선소리 89

        위 사람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백마강(430226-*******)

                                  경상남도 남해군 선소리 89

        법정대리인 모 : 황진희(451112-*******)

                                  경상남도 남해군 선소리 89       

 

관공서

대한민국 (소관 : 서울 중앙 지방법원 공탁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OOO

 

경기도( 소관 : 의정부고등학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대표자 교육감 OOO

 

법인

주식회사 OOOOO (1101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 1가 210

대표이사 OOO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가 (소관 : 강남 성모병원 간호부)

대표자 이사장 OOO          

 

 

 

 

오늘은 당사자 표시 기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