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궁금해!!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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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 '소멸시효'가 궁금해!! [1탄]에 이어
소멸시효에 관한 나머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2.09.13 - [생활 법률 정보/민법 관련] - '소멸시효'가 궁금해!! [1탄]

'소멸시효'가 궁금해!!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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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궁금해!!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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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 우리는 소멸시효의 의미와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권리 그리고 소급효와 기산점, 각각의 소멸시효의 기간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소멸시쇼의 중단, 정지, 그에대한 효력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권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재판상의 청구
재판상의 청구를 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단, 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 취하되는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파산절차 참가
채권 및 재산권의 경우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단, 파산절차 역시 채권자가 참가를 취소시키거나 파산의 청구가 각하되게 될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의 신청역시 재판상의 청구와 같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임의출석
소액사건심판 사건에서 소를 미리 제기함 없이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한 변론을 하는 임의출석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단,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 1개월 내에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최고
이행을 청구하는 최고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최고의 형식에는 정함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않으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 효력이 있습니다.

가령 연대채무의 경우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해서 청구를 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것이며 주채무자의 시효중단 역시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정지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합니다.
•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시효정지: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합니다.
•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합니다.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합니다.
•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합니다.

 

 

 

권리자의 권리주장에 앞서

각각의 소멸시효를 따져볼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소멸시효의 개념을 알아둔다면
권리의 소멸로 손해보는 일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