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오류사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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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간 카카오톡으 성남 데이터뱅크의 화재로 인하여
카카오톡 오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렛폼이다 보니 그만큼 불편사항도 크게 느껴졌는데요.
일부에서는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이슈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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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오류사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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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카카오 오류로 인해서 대통령까지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상황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할 만큼 큰 이슈입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572575&code=61111211&cp=nv) 사고원인의 조사와 앞으로 금번과 같은 사태를 대비해야하는 후속 방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국가의 통신망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는 만큼 국회를 통하여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아마도 관련된 법안이나 규제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성남의 데이터뱅크 화재로 네이버도 일부 서비스가 셧다운 되었으나 카카오와는 다르게 빠른 복구가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네이버는 대부분 자체 데이터 뱅크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백업하고 신속하게 복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반면 카카오의 경우 자체 데이터 뱅크가 아닌 외부 데이터 뱅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합니다. 금번 사태로 자체데이터 뱅크의 투자가 추가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지만 왠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을 지울 수 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및 후폭풍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장해왔으며 일부 유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류사태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고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만큼 해당 피해는 직접적인 피해부분과 정식적인 피해와 같은 간접적인 피해부분도 법률적으로 청구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카카오톡 이용 약관에 따라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입장으로 유료서비스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보상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무료회원이 겪은 피해와 관련하여 청구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써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태에관한 후폭풍 역시 거새다 하겠습니다.

카카오 주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오전 주식시장이 열리자 마자 카카오를 손절하고 빠진 주주들이 상당한 것으로  장 한때 46,50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문가들은 카카오의 피해액을 약220억 정도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수습과 관련하여 선례를 남기게 되리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듯 합니다.

 

 

아직도 100% 복구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빠른 서비스 복구가 이루어 지길 바라며
이번 사태가 유사한 구조를 갖은 기업들에게
좋은 선례로 남아 지금보다 낳은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