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해 드립니다' 라고 쓰고 '대출 해드립니다' 라고 읽는다.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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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분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에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힘든 상황에 놓여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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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해 드립니다'라고 쓰고 '대출해드립니다'라고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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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에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ㆍ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송, 신고ㆍ조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시행하기로 하였고. 또한 2023년 정책자금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8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소상공인의 2021년 3,4분기 2022년 1,2분기 영업 손실 분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소상공인 및 기업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으로 전년도 매출액 대비 감소된 매출액을 산정하고 보상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각 분기별로 별로도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이 신청기한이 조기 마감되오니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잘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정책자금의 공급

정부에서 8조 원이나 되는 정책자금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투입하기로 결정하기로 하였다니 다행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지원이 될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https://ols.sbiz.or.kr/ols/man/SMAN018M/page.do

소상공인정책자금

 

링크를 눌러서 지원되는 형태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거나 일반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특별한 상황에 따른 경영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그 형식은 '대출'입니다.

 

각 지원되는 케이스별로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고 개인의 신용도 역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다야 낳기는 하겠습니다만 형식이 대출이라는 점에서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지난 3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1,430명을 대상으로 금융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은 36.2%, 월 100만 원 수익도 못 올리는 소상공인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부채현황입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응답자 중 88.6%가 대출의 경험이 있고 그중 97.4%가 대출 잔액이 남아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1억 원 미만이 65.9%, 2억 이상 도 15%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출은 계획성 있게 잘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잘 갚으면 문제없겠죠.

레버리지라고 하여 대출도 어찌 보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이기에 아무에게나 빌려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금융실태조사에서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응답자 중 현재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것에 대하여 힘든 수준이라는 응답이 89.7%, 이 중 매우 힘든 수준이라는 응답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부채액으로 보면 63.4%가 늘어난 것이며 제1금융권에서는 5%, 제2금융권에서는 10%, 제3금융권은 38.5%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대출금리 역시 제1금융권에서는 ~5%  는 20.8%, 제2금융권에서는 ~10% 는 52.7%, 제3금융권에서는 15~20% 는 38.5%로 가장 많았다.

조사된 내용만 보아도 이미 소상공인들은 매출액 감소를 대출로 감당해 오고 있었고 금융기관고 정부에서 대출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제1금융권에서 좋은 조건의 금융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진작 제2, 제3의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내몰리고 급기야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로 이루어진 구조의 정책자금을 8조가 아닌 80조를 쏟아부은들 소상공인들이 정말 구제되는 상황이 될까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상정하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생내기식의 정책으로 진정 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닿지 못하는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상공인 여러분들 어려우시겠지만 끝까지 힘내시고 목소리 내시어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