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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고소장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였습니다.
2022.09.01 - [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 '고소장 작성' 어떻게 하는 거야?
'고소장 작성' 어떻게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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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진정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고소장 작성'과 비교하여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정서 작성' 어떻게 하는 거야?
'진정서'를 검색해보면 각종 진정서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검색됩니다. 역시 개념부터 이해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소'가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행위였다면, '진정서'는 진정인이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피진정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의심되니 수사를 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면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장'은 확실한 범죄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구하는 법률행위라면 '진정서'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범죄사실이 의심되니 내사. 수사를 통하여 범죄사실의 유. 무를 확인해 달라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증빙 등의 단서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고소와 일맥상통합니다. 범죄 사실은 있으나 피진정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 수사. 조사를 통해 피진정인을 특정할 수 있고 범죄사실과 범죄 혐의가 인정 된다면 고소장과 같이 피의자를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수사기관의 수사
진정인은 꼭 피해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정서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조사, 수사를 거쳐 결과가 나오더라도 진정인에게 안내하거나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정인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통보가 됩니다.
진정서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발생하였다면 피진정인을 구속수사할 수도 있으며 고소장을 접수하였을 때와 같이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 역시 진정서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피진정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받게 됩니다.(대법원 1985.3.12. 선고 85도 190 판결)
진정서
진정인, 피진정인
진정인은 통상 피해자가 진정인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대적으로 피진정인은 범죄사실에 대한 범인, 가해자를 말하며 피진정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 취지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한 진정인 그리고 피진정인을 상대로 어떠한 처벌을 구하는지를 기술하면 됩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아닌 진정의 취지를 함축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기술하면 됩니다.
진정 이유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이 내용과 피진정인을 특정하게 된 경위, 피진정인을 특정하지 못하였다면 수사를 통하여 피진정인이 특정될 만한 단서 등을 제공하고 진정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
진정 이유를 뒷밭 힘 할 증거, 증빙 등을 말합니다.
증거자료는 많을수록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진정한 내용과 관련한 중복 신고나 재판의 유무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사건은 어차피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기에 중복되거나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지 확인을 요하는 것입니다.
기타
기타 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기술합니다.
2022.08.18 - [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 '폭행죄'가 궁금해?
'폭행죄'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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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 [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 '상해죄'가 궁금해?
'상해죄'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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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진정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소장의 작성과 거의 같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는 의미와 고소장을 제출하는 의미에서
각각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진정서'와 '고소장'이 쉽게 구분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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