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88

소장 청구취지 채무 중첩관계 (독립, 분할, 불가분채무, 연대, 부진정연대, 합동)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채무에 대한 청구를 요하는 소송에 있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취지에 작성에 있어 채무자가 단독이거나 수인일 경우 유형별 차이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소장 청구취지 채무 중첩 관계 (독립, 분할, 불가분 채무, 연대, 부진 정연대, 합동) 민사소송에 있어 채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들이 지는 채무는 공동의 채무입니다. 공동채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채무자들의 공동채무에 대하여 각 채무자 사이에 중첩 관계를 소장에 청구취지로 어떻게 기재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 2022. 9. 28.
'반의사불벌죄' 개정, 신당역 살인사건 얼마나 더...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반의사불벌죄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2.09.08 - [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합의가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합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 gorebada8.tistory.com 얼마전 '신당역 살인사건'이라는 커다란 이슈가 있.. 2022. 9. 27.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이란 법률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포스팅 '가처분'에 관한 내용 이후 2022.09.21 - [생활 법률 정보/민법 관련] -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 gorebada8.tistory.com 오늘 다루어볼 주제는 '가압류'.. 2022. 9. 22.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이란 법률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중 오늘 다루어볼 주제는 '가처분' 입니다.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가압류, 가처분 모두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보전처분이란? 채권자가 강제 집행절차를 통하여 권리 실현(ex. 채권의 회수)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집행권원을 득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재판절차를 통해서 판결이나 결정 등의 승소 판결과 더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권한을 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판결을 득하기.. 2022. 9. 21.
'소멸시효'가 궁금해!! [2탄]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지난시간 '소멸시효'가 궁금해!! [1탄]에 이어 소멸시효에 관한 나머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2.09.13 - [생활 법률 정보/민법 관련] - '소멸시효'가 궁금해!! [1탄] '소멸시효'가 궁금해!! [1탄]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 gorebada8.tistory.com '소멸시효'가 궁금해!! [2탄].. 2022. 9. 20.
2022년도 세제 개편안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2022년도 세제개편안이 2022년 7월 21일 발표되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며 국민생활안정의 방향성으로 개편된 만큼 절세할 수 있는 내용은 숙지하여 두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눈에띄는 내용으로 법인세율 적용부분이 변경 및 요율변화로 인한 법인세의 세율인하 내용과 개인의 종합소득세 구간의 변동이 눈에 띄네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요율을 낮춘것 또한 주목할만한 변화 입니다. 개정안 내용 잘 확인하시고 세금 줄여보십시오. 2022. 9. 16.
'소멸시효'가 궁금해!! [1탄]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연휴로 인해 며칠간 포스팅을 하지 못하였네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만큼 힘내서 일해보자고요. 오늘은 '소멸시효'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소멸시효'가 궁금해!!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의 시간이 지나도록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킬것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권리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는 제척기간과 유사하지만 소급효, 중단. 정지, 원용, 이익의 포기 등에서 크게 다르며 단축, 경감은 허용되지.. 2022. 9. 13.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합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와 관련한 포스팅입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합의가 중요합니다.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란? '반의사 불벌죄'는 '반의사 불론죄'라고도 하며 1심 재판의 확정 전까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을것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면 범죄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친고죄와는.. 2022. 9. 8.
'국선변호인'선임 어떻게 하는걸까?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국선 변호사가 등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사는 누구이며 어떻게 선임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선변호인'선임 어떻게 하는 걸까? '국선변호인'은 '국선 변호사'와 다릅니다. 국선 변호사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사가 선정하는 변호사로서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를 말하며 오늘 우리가 알아볼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의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2022. 9. 7.
침수지역 확인하시고 미리 대비하세요.(홍수위험지도)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일요일부터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침수지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내가사는 지역이 침수지역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홍수 위험지도 정보시스템 환경부에서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https://floodmap.go.kr/public/publicIntro.do) 홍수와 침수를 대비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 범위, 침수깊이와 도심침수.. 2022. 9. 6.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