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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배심원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오늘은 영미식 배심원제도에서 유래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알아보고 배심원으로써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까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1월부터 실시된 배심원 재판제도이며 영국이나 미국의 배심원 제도에서 유래한 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에 있어 법관의 판결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국민 참여 재판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제도의 특징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 2022. 10. 25.
'개인 간 사채' 알고 쓰세요.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2022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전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현대 가계부채가 260조 원가량 급등하여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1060조2000억원에 달하고 보험사 등의 대출을 더하면 1800조 원대에 달한다는 보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과 같이 주택과 관련된 대출로 전체 가계대출의 67%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대출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실제로 당장에 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이 되지 않아서.. 2022. 10. 24.
'진정서' 언제 활용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지난 '탄원서'에 관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진정서'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2022.09.02 - [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 '진정서 작성' 어떻게 하는 거야? '진정서 작성' 어떻게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 gorebada8.tistory.com 진정서 '진정서'는 무엇인가 '진정서의 사전적 의미를.. 2022. 10. 19.
형사사건 '탄원서'를 활용하라~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그 간 형사소송과 관련한 몇 가지 내용을 포스팅해왔습니다. 2022.09.01 - [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 '고소장 작성' 어떻게 하는 거야? '고소장 작성' 어떻게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 gorebada8.tistory.com 2022.10.14 - [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 '약식기소'란 .. 2022. 10. 18.
카카오 오류사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주말간 카카오톡으 성남 데이터뱅크의 화재로 인하여 카카오톡 오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렛폼이다 보니 그만큼 불편사항도 크게 느껴졌는데요. 일부에서는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이슈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카카오 오류사태 손해배상 이번 카카오 오류로 인해서 대통령까지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상황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할 만큼 큰 이슈입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 2022. 10. 17.
'약식기소'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약식기소'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흔히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약식기소'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2022.08.25 - [생활 법률 정보/형법관련] - '구공판' '구약식' 무엇인지 궁금해? '구공판' '구약식' 무엇인지 궁금해?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 2022. 10. 14.
배상명령 신청 VS 민사 소송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다 보면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 이외에 피의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배상명령 제도'에 의한 청구와 '민사소송 제도'에 의한 청구를 비교해 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VS 민사 소송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사건 및 가정보호사건 등에서 1심 또는 2심의 공판절차 중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 2022. 10. 13.
독촉절차(지급명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 소송절차인 '지급명령제도'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독촉절차(지급명령)에 관하여 독촉절차는 금전 등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일정한 양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자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별 소송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통하여.. 2022. 10. 11.
[상속] 부재자의 '실종 선고 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지난 시간 상속 발생 후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부재자 재산 관리인 심판청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2.09.30 - [생활 법률 정보/민법 관련] - [상속] 상속인의 행방불명시 처리방안 [상속] 상속인의 행방불명시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 gorebada8.tistory.com 오늘은 부재자의 존부가.. 2022. 10. 5.
[상속] 상속인의 행방불명시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상속이 발생하고 상속인들은 상속과 관련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가족들과 단절하여 생사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상속인의 행방불명 시 처리방안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같이 상속인의 권리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2.05.06 ..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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