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결사항, 이사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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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오늘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각각 의결해야하는 사항들을 알아보고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주총회 의결사항, 이사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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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의 역할과 '이사회'의 역할이 나뉘어 있고 각각의 회사에 대한 결정사항을 기본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써'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를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역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 의결 정족수

 

• 보통결의 :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 회의에 출석(의사정족수)해야 하며 출설주식 수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의결
• 특별결의 :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 회의에 출석(의사정족수)해야 하며 출석주식 수 중 3분의2 이상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의결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통결의 사항

1. 자기주식 취득의 승인(상법 341조 제2항)
2.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 승인(상법 제360조의24 제3항)
3.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366조 제3항, 제367조)
4. 총회 의장의 선임(상법 제366조의2 제1항)
5.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상법 제372조 제1항)
6. 이사·감사의 선임(상법 제382조의 제1항, 제409조 제1항)
7. 이사·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상법 제388조, 제415조)
8.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2항)
9.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 제1항, 제533조 제1항, 534조 제5항)
10. 준비금의 감소(상법 제461조의2)
11. 이익의 배당(상법 제 462조 제2항)
12. 주식배당(상법 제462조의2 제1항)
13. 배당금지급 시기의 결정(상법 제464조의2 제1항)
14. 흡수합병의 합병보고총회(상법 제526조 제1항)
15. 회사분할, 분할합병의 보고 총회 (상법 제530조 의 11, 제526조의 제1항)
16. 청산인의 선임·해임과 그 보수의 결정(상법 제531조, 제 539조, 제1항, 제542조 제2항, 제388조)
17. 청산인에 대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의 승인(상법 제533조)

 

 

 

• 특별결의 사항

1. 신설 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상법 제175조 제2항)
2.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 2)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 2, 제542조의 3)
4.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상법 제360조의 3, 제360조의 16)
5.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6.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
7.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
8.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9. 이사·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 제415조)
10.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상법 제417조 제1항)
11. 정관의 변경(상법 제434조)
12.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1항)
13.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1항)
14. 회사의 해산(상법 제518조)
15. 회사의 계속(상법 제519조)
16. 회사의 합병계약서 승인(상법 제522조 제1항, 제3항)
17. 회사의 분할·불할합병, 물적 분할(상법 제530조의3, 제530조의12)

 

 

 

이사회

 

의사, 의결 정족수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이사회'에서 의결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사업계획의 수정 

 2. 연간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안의 채택

 4.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5. 지점, 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자회사의 설립

 6. 자금의 차입. 단, 일정범위를 별도규정으로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주요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조직변경, 회사정리, 화의절차의 신청 또는 해산, 청산

 9. 주주총회의 소집 및 제출안건에 관한 사항

10. 자본증가에 관한 사항

11.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경업 허용

14. 주식의 양도 승인

15. 주식매수선태권 부여의 취소

16. 기타 합작투자계약서 및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 또는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8.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주식회사를 이루고 있는 큰 기관인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각각의 역할에 맞게 부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자본금 10억 이하의 소규모 회사 중 1인 또는 2인 이하의 회사와

차이를 고려하여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