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 법률 정보79 '유상증자'시 '공고'에 관한 고찰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오늘은 유상증자 시 발생하는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기준일' 공고 및 '실권부최고기간' 공고에 관하 한 포스팅입니다. '유상증자'시 '공고'에 관한 고찰 유상증자는 회사로써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일 이겠지만 주식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외형상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는 것으로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받고 해당 주식을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 놓여서 일수도 있고 새로운 기획이나 기회를 잡기 위한 재원의 확보 차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나 기술, 재품 등을 연구하.. 2022. 6. 27. 주주총회 의결사항, 이사회 의결사항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오늘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각각 의결해야하는 사항들을 알아보고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주총회 의결사항, 이사회 의결사항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의 역할과 '이사회'의 역할이 나뉘어 있고 각각의 회사에 대한 결정사항을 기본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써'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를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역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 의결 정족수 보통결의 :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 회의에 출석(의사정족수)해야 하며 .. 2022. 6. 25. 자본금 10억 미만 1인 주식회사의 특장점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오늘은 자본금 10억 미만의 이사 1인 또는 2인 이하의 소규모 주식회사의 특장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1인 주식회사의 특장점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 2022. 6. 24.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증자 (무상증자)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최근 주택에 대한 부동산 시장이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폭등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리 만큼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억제 하고자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금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몇개월 사이 거래는 물론 시장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부동산 시장으로 많은 투자금이 흘러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가격상승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떤 자산가액 역시 많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회사의 유형자산 및 외 무형자산의 가치가 상승으로 인하여 회사가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재.. 2022. 6. 23. 법률상 "약혼"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가족법 관련 포스팅을 올려드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혼인'에 관해서는 익숙하실 것입니다. '약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법률상 "약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률상 "약혼"에 관하여 약혼의 의의 약혼이란? 혼인을 하기 위하여 혼인 전에 혼인의 예약을 하는 행위를 "약혼"이라 합니다. "약혼"은 일종의 계약(무상. 쌍무. 낙성. 불요식)입니다.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약혼"은 성립하게 됩니다. 혼인을 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절차인 혼인신고와 같이 신고를 요구되지 않고 약혼예물의 교환처럼 특정 형식을 요구하지도 .. 2022. 6. 8. 누가 나의 "가족"일까?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친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족"이란 누구를 가족이라 하는지 그리고 "성'과 "본"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가족"의 범위와 자녀의 "성"과 "본" "가족"의 범위 2005년 이전 남성 중심의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부부 중심의 가족관계 제도로 개편하였고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 2022. 6. 7. 어디 까지 나의 "친족"일까?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적어도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친족"이란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친족"의 의의와 친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나의 "친족" 일까? '친족'이란? 민법에서 정하는 친족의 정의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67조) 더불어 친족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777조)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본인을 중심으로 '혈연관계', '혼인관계', '양자관계' 등에 따라서 친족이 형성됩니다. 혈연관계라 함은 부모나 .. 2022. 6. 3. "내용증명"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은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내용증명은 무엇이고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 활용이 되는지와 어떠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등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증명" 이해하기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며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등본)를 수신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가를 우체국의 우체국장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우편법 제46조(내용증명) ①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2022. 5. 11. [정보]가족의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해야하는 절차(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탄생과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 죽음이라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 뿐이죠. 가족 중 누군가가 죽음에 이르고 그로 인한 남은 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아픈 감정에 휩싸여서 처리해야 할 일들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일 또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죽음 뒤에 망인의 상속인들이 처리해야할 여러 가지 중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해야하는 절차(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죽음은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는 큰 위협이 됩니다. .. 2022. 5. 6.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에 관한 고찰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입증책임"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민사 소송에서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주장을 뒷밭힘 할 증거자료로도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존부 여하를 결정지을 수 없을때가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의 어느 당사자 한쪽이 불리해지도록 판단하지 않는다면 재판의 판결을 내리기 어렵게 됩니다. 이때는 한쪽의 당사자가 소송상의 불이익을 얻게 되는데 해당 당사자는 소송법상의 증거의무로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의무를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입증책.. 2022. 5. 3.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