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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79

"구두계약"에 대한 고찰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구두계약"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인 서면으로 이루어 지느 계약이 아닌 말로써 계약이 이루어 지는 구두계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두계약"에 대한 고찰 계약이란? 계약은 법률행위이며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며 민법상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청약'과 '승낙'과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서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강력한 증거이며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구두로써 '청약'과 '승낙'과 '합치'가 이루어 졌다면 그 구두계약은 유효합니다. 가령 친구사이처럼 가까운 관계의 당사자들 간에 농.. 2022. 5. 2.
외국인.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등기 신청시 관련서류 (취득,처분)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가 국내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시 준비되어야 할 관련 서류들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외국인.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등기 신청시 관련서류 (취득,처분) 외국인 및 재외동포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처분시 준비되는 서류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게 현실입니다. 관련 준비되는 서류들을 소개하고 준비되는 서류가 어떠한 공증이나 인증이 필요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시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외환관리법상의 신고절차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체결 > 60.. 2022. 4. 28.
외국인,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등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외국인,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등 처럼 흔히 '외국인'이나 '교포' 등으로 부르지만 서로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해당 용어들을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용어에 대하여 정리해 볼까 합니다. 외국인,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등의 차이점 외국인 “외국인”이란 체류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뜻하며 법률상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 하지만 참정권, 광업 소유권, 출입국 따위와 관련된 법적 권리에서는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인은 ‘순수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외.. 2022. 4. 27.
장기 렌터카 사기 주의!!!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요즘 렌터카에 대한 인식이나 조건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장기렌트카를 이용하시는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났죠. 요즘에는 렌트카 차량의 넘버가 '허' 가 아닌 '하, 허, 호' 등으로 나와서 렌터카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 더욱 렌트카 이용에 부담감이 없어진 것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했던 장기렌트카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날 A는 자신의 소유 차량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카센터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미 년식과 운행 킬로수가 많은 차량이었기에 내심 걱정되는 마음으로 정비소를 방문하여 차량을 점검.. 2022. 3. 24.
중고차 딜러도 당하는 신종 중고차 사기!!!!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중고 자동차 시장은 밝고 투명한 시장 이라기 보다는 음성적이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미지를 갖게 된 배경은 좋지 않은 경험에 의하여 생긴것 같습니다. 수년전 중고차를 매입해본 저는 차량상태에 대하여 확인할 능력도 없었기에 딜러를 신뢰하고 차량을 매입 했었지만 차량을 매임해온 이후 수리만 하다 헐값에 되팔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 이후로 중고차 딜러들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었고 필자는 더이상 중고차량을 구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차량을 소유해보신분들 중에는 한두분씩은.. 2022. 3. 17.
'등기' 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그동안 법인과 상법 위주의 포스팅으로 상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형태와 구조들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같이 집값이 심상치 않은 시기에는 부동산에 많은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겠죠. 앞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포스팅을 추가하여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인 '등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기' 란 무엇인가? '등기'에 대하여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 부동산에 대한 또는 법인, 상업, 선박, 공장 .. 2022. 3. 3.
민법법인 이해하기 (재단법인)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민법 법인 중 사단법인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2022.02.28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민법법인 이해하기(사단법인) 오늘은 민법법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포스팅 두 번째인 '재단법인'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이해하기 법인등기란 법령의 규정(민법, 상법, 각종 특별법, 비송사건 절차법, 상업등기법 등)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제되는 기록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인의 등기는 크게 민법 법인등기, 상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으로 나누어지며, 민법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뉩니다. 등기.. 2022. 3. 1.
민법법인 이해하기(사단법인)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상법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2022.02.06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정보] 합명회사 이해하기 2022.02.07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정보] 합자회사 이해하기 2022.01.27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정보] 주식회사 이해하기 1부 (주주총회) 2022.01.28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상법 관련] - [정보] 주식회사 이해하기 2부 (이사회) 2022.01.30 - [생활 법률 정보/법인 . .. 2022. 2. 28.
'영업의 양도' 제대로 모르면 손해!!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시 문제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2022.02.17 - [생활 법률 정보]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알고도 해줄 것인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알고도 해줄 것인가?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우리는 상인과 상행위에 대 gorebada8.tistory.com 오늘은 '영업의 양도'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업의 양도(사업의 양도)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 2022. 2. 21.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알고도 해줄 것인가?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우리는 상인과 상행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2.02.15 - [생활 법률 정보] - '상행위'란 무엇인가? '상행위'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는 고래바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 gorebada8.tistory.com 오늘은 명의대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이고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더욱 쉽게 일어날 수 ..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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